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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실태]③北에서 감옥가려면 이렇게 하라? 북한 형법과 ‘주요 범죄 유형’

최종수정 2017.10.28 09:05 기사입력 2017.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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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형법 개정은 2015년…국가·질서·사회주의 경제 위협에 가혹한 형량 눈길


북한 형법 중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주요 범죄유형. 그래픽 = 이주영 디자이너

북한 형법 중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주요 범죄유형. 그래픽 = 이주영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북한의 형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일본 형법과의 단절과 소련 형법으로부터 온 사회주의적 특성을 두루 담고 있다.

1974년 1차 개정을 거치면서 ‘반혁명범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가혹한 형벌을 부과한 이래 1987년 ‘반국가범죄’로의 용어 수정, 체제방위에서 범죄통제형으로의 순화, 그리고 형벌의 완화를 꾀하며 북한 체제의 내적 변화와 세계 냉전 구조 완화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북한은 이후 1995년 형법의 ‘수정보충’ 이후 199년 수정을 거쳐 2004년 4월 조문수가 2배 가까이 확대된 대대적 개정을 통해 명목상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987년 이래 형벌이 노동교화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북한에서의 범죄는 (사형을 제외하고) 곧 노동교화소 수감 행위로 귀결됐다. 이후 2004년 수정 형법에서 형벌이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그리고 노동단련형 3가지로 재분류 되며 형법의 정비와 함께 ‘노동교화소’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2010년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 이후 북한 법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정치이념으로 주창한 선군사상을 헌법에 명시, 형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악화되고 무차별적 처벌 및 수용소 수감이 가능한 구조가 탄생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표방하는 강성대국 건설에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지점이다. 이로 인한 근로인권 악화는 물론, 노동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가혹한 노동착취는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끔찍한 인권탄압 사례로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북한 교화소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또 다른 수용소: 북한의 안전부 수용소’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빗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상임고문은 북한의 2012년 형법 전문을 게재하며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혹한 형벌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잔혹하게 구금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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