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성장 코앞이지만…체감경기 개선은 숙제(종합)

민간소비·고용부진 지속…체감경기 온기 미지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는 것도 체감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3·4분기 한국경제가 1.4%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도 정부 목표치인 3%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수출 호황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일부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역시 체감경기를 나쁘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감경기 대표지표인 민간소비·고용 부진 지속

체감경기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민간소비다. 3분기 국내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치며 지난 1분기 이후 2분기 만에 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봐도 올해 민간소비 예상 증가율은 2.3%로 지난해 수준인 2.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인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소비가 경기상황과 가계소득, 고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의 온기가 민간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용 부진 역시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취업자 증가수는 21만2000명으로 2013년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9월 들어 다시 30만명 대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수출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와 고용 등 체감경기 회복을 느낄 수 있는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설비투자 역시 우려스럽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저치다. 반도체와 운송 등 그동안 증가를 주도했던 업종의 설비투자가 주춤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8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전월보다 1.0%, 0.3% 감소했다.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2.0% 감소했다. 경제수요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기성이 모두 역성장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과 시중금리 인상,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정부 정책이 투자 심리를 하락시키고 있다"며 "내수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까워진 금리 인상도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

한국 경제가 3분기 수출과 재정 주도로 깜짝 성장하며 연 3%대 성장이 확실시되자 다음 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의 인상 조건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들었다.

현재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성장률이 목표치를 넘어 연 3.2%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는 이 총재가 언급한 기준금리 인상조건을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시장은 이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국고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모두 크게 상승했다. 이미 한두번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의 성장세가 수출과 추경 등 일부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자칫 소비 위축과 투자 침체 등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한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수 부진 우려는 물론 가계부채가 많은 서민에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을 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부작용을 저희가 왜 모르겠느냐"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도움이 될 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 자체로 본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3분기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내수 쪽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