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ICBM개발 군사·외교적 옵션 안통해"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적·외교적 옵션은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CSIS에서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목표는 한미를 분리하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방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에 의한 흡수를 방지하고, 군을 통제하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면서 "김정은 체제가 거래 카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리창을 깨기 위한 막대기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한 '행동계획'은 없다고 본다"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뿐 아니라 외교적 옵션도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방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능력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탈 뿐 아니라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미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무기를 테러 그룹에 넘길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린 부소장은 이어 "외교적 해법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동결 대 동결(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이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 위기 고조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데도 효력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군사적 자산의 대북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린 부소장은 "군사적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종료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은 수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 계획이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평양의 새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한·일을 방어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효과적 대북 제재 사례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들뿐 아니라 그 같은 거래의 촉진에 관여한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20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금융제재를 들면서 "이것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다고 본다"면서 "중국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자신이 방북했을때 강석주(사망)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린 부소장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강석주와의 협상에 참석했는데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방북으로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그 후 북한은 핵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았다"고 당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소개했다.

그린 부소장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다. 당시 켈리 차관보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강석주 부상은 "그 보다 더 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그린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일본 석좌와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