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검토해야" 석탄화력으로 번지는 공론화 요구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
인허가 발목잡힌 석탄화력 건설도 재검토 요구
업계 "정부의 LNG발전 전환 방침 받아들이기 어려워"
합의점 못 찾을 시,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삼척시청 앞에서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신고리 원자력발전호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원전 건설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다음 에너지 공방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옮겨갈 조짐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이미 사업 일부가 진행된 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재개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24일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탈(脫) 석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다. 다행히 공사가 진행된 5기는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대신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당진 에코파워 1·2기와 삼척포스파워 1·2기 등 4기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LNG 발전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석탄화력과 LNG발전은 입지 자체가 달라 전환이 어려운데다 신고리 5·6호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지확보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수천억원을 투입한 상태기 때문이다. 건설이 좌초돼 이들 금액이 모두 매몰비용으로 전환되면 기업의 존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간발전업계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여론 수렴을 통해 건설 재개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석탄화력 정책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LNG발전 전환 방침의 경우 정부와 업계의 간극이 큰 만큼 부득이할 경우 원전 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원전보다 위험부담이 덜하다"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당진·삼척 석탄화력 발전 문제 만이라도 (공론화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당진·삼척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인허가 결정은 이달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은 당초 12월말로 연장됐지만 그때까지 인허가를 완료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정부가 결정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은 이미 2012~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필요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 것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연속성이 없어지면 앞으로 일반 사업자들은 정권에 휘둘려 정부과 연관된 사업을 벌이고 추진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