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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불황에도 사행사업 호황…작년 매출 '22조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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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간 연평균 8280억 매출 늘어

[2017국감]불황에도 사행사업 호황…작년 매출 '22조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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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6년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 돌파
경마 매출액 비중 가장 높아…전체 매출액의 40.8%
최근 10년간 조세수입 규모는 22조3126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기불황에도 지난해 사행사업 매출액이 2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29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0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7년 14조5000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0년 17조3000억원, 2014년 19조8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5년과 2016년 각각 20조5000억원, 21조90000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웃돌았다. 9년동안 연평균 8280억원씩 매출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얼어붙었을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5조9699억원을 기록했다.

경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사행산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마 매출액은 75조282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8%를 차지했다. 복권이 16.3%인 29조 9948억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13.9%인 25조6245억원, 카지노는 12.8%인 23조6596억원, 경륜이 12.4%인 22조8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 2015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매출액이 무려 1조원(28.8%)이 늘었다. 2007년 1조3649억원에서 2016년 4조4414억원으로 9년간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하며 사행산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사행산업 매출이 해마다 늘면서 조세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 규모는 22조312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12.1%가 조세수입이었다.

2007년 1조9815억원이었던 조세수입은 2016년 2조4129억원으로 10년 동안 431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세수입 22조3126억 원 중 64%인 14조2829억 원을 경마에서 거두었으며 17.1%인 3조8046억 원을 경륜에서, 13.8%인 3807억 원을 카지노에서 거두었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도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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