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올해 관내 농지 4834㏊를 공공·주거시설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농지를 포기(전용)하고 세금 수입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파산과 부도, 자금부족 등으로 받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이 31억여원에 달해 빈축을 사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는 농업진흥지역을 포함, 지역 내 농지 기능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농지보전에 의지박약함을 드러냈다”며 “도는 논이 단지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라는 인식을 넘어 식량과 식수를 공급하고 홍수조절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임을 인정해 농지전용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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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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