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주열, 가계부채 책임론 '방어전'…여의도 달군 '금리인상'(종합)

이주열 "5번 금리인하, 경기 모멘텀 살리는 데 기여"
'3.0% 성장' 文정부 코드맞추기 지적에 "자율적·독립적 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정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한은 국감장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핵심은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다. 한은이 금리인상 소수의견과 함께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상도 임박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과 금융안정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장관이 이 금리인하를 너무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이 이것에 대한 후유증을 잡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성장률 3% , 물가인상률 2%를 견지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연착륙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주열 총재는 "성장률 3%, 물가인상 2% 달성한다고 보면 지금의 금리수준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연착륙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리를 높이면 부동산가격 안정엔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인상은)차입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주택수요 둔화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리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측면만 볼 순 없다. 상당부분 재정정책이나 사회안전망 정책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는가"하고 질의한 데 대해 이 총재는 "투자와 소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했다"며 "통화정책을 금융경제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상태를 독립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을 두고 '한은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이노믹스와 과도한 저금리 정책 조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로 내수진작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가세해서 나타난 결과로, 통화정책 완화 효과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는 디플레 상황까지 우려했던 상황이었다. 경기에 주체들의 심리는 대단히 낮았고 물가는 0%대까지 갔다"며 "그럴 때 수요측면의 진작책,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선택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잘 관리했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리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4년 2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총 다섯 차례 내렸다"며 "1년에 두 차례 내려서 빠른 속도로 내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앞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한은에 요구한 자료 중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가 다수다. 종합적인 가계부채 현황은 물론 특히 가계부채 '약한 고리'로 꼽히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도 의원들의 관심사였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1% 증가시 소비와 성장률 하락 정도와 한계가구, 부실위험 가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4%를 크게 상회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31%를 넘어섰고,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1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는 가구의 비중이 25%에 달했다. 이중 50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고연령 가구의 대출상환 부담이 높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