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 줄 모르는 아파트 열기에…보유세 카드에 힘 실리나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아껴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카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안정 대책에도 3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분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20일 각각 세종정부청사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유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9일에는 보유세 인상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에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20일 국감에서는 보유세, 거래세 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상위 1%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입장이 바뀐 것이다.

김 부총리의 입장변화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까지 맞물려 향후 신설될 조세재정특위에서는 보유세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같은 체계를 유지해왔던 보유세 체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부속토지 80억원을 초과하면 0.5∼2%까지 세금이 붙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유세 인상도 소득세처럼 '핀셋 증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입에 올리는 보유세 과세 대상이 초(超)과다 보유자들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초 주택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부총리도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신 격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부동산 시장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지지율만 끌어내린 바 있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유세를 올렸다간 자칫 '제2의 종부세'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자칫 회복세에 들어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야 떨어지겠지만, 가격정책(수단)으로 보유세에 접근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인 세금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프레임 속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