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1차안 내달 내놓는다

文 대통령 '당위성' 언급

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천명하면서 그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수사권 조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찰은 다음 달 안에 경찰 차원의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중 수사권 조정 범위와 방식 등이 담긴 1차 추진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안에는 현재 검찰의 독점적 구조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사권 조정의 기본 원칙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경찰개혁을 주도하는 경찰개혁위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19일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가 수사체제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검·경 양 기관이 상호 견제, 협력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안에는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 대전제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한 쪽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할 중립적 기구 설치에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경찰에 넘기느냐를 놓고 검·경 간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중립적 기구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 당시 "필요하다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또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 자율 협의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면서 "국민을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중립적 기구를 통한다면 수사권 조정 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