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문진 이사 추천 입장차…"법 대로" vs "보궐 추천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23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추천권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탈원전 권고에 대해서도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잡힌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들은 법적근거가 미약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전 관행은 정부 여당몫, 야당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 보니까 정치권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논란을 없애고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이사는 법에 따라서 해야한다는데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보궐 인원의 후임은 그 정당에서 추진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 이해한다. 여야 몫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추천몫 6석을 가지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기회평등,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며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와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다"며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 축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 결론에 대해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며 정치권이 성숙한 자세를 본받아 주어진 이행과제 어떻게 풀어야할지 본격적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과정이 크게 잘못됐다"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론 분열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며 "원전 수출이 제2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수출 먹거리인데 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익 위한 것인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반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천지 원전을 중단하게 되면 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남은 열흘 동안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증인실명제를 처음 실시하는데 책임성, 투명성 등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