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국내외 균형발전 위한 '30대 핵심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증권사들이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가계 자산관리에 관한 전문성도 키울 방침이다. 또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위한 기능강화 및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투협은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해외 투자은행(IB)와의 경쟁력 격차 해소방안'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관한 100대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다시 30개로 압축했다. 30대 과제는 크게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으로 분류됐다.

우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를 확대 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공·사모 판단기준을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개적인 광고·투자권유도 가능해진다.

혁신성장 지원 연속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업무도 원활히 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제공을 위해 IPO 규제개선과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모험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겐 투자회수(EXIT)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도 지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와 비상장 주식거래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선 테크(Tech)와 뱅커(Banker) 등 산업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은행(IB) 소속의 테크와 뱅커는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산업전문가를 일컫는 대표적 용어다. 이들은 산업분석 뿐만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는 차이니즈월 규제로 사내에서 특정부문만 담당할 수 있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곤란했으나 국내 증권사가 산업전문가 육성을 통한 적극적 기업활동 지원 여건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도 추진한다.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하고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 할 예정이다.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가계 재산형성과 안정적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ISA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편의성 등도 제고한다.

증권회사 신탁의 운용 자율성도 강화 할 예정이다. 증권사 신탁의 사모채권과 고유계정대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 신탁업자 인가조건(대출운용 금지) 개선을 추진한다.

공모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특히 금투협 차원에서 업계가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나 '헤지펀드 인덱스' 등을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크로스셀링 트렌드를 반영한 차이니즈월 규제도 자율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합리화하고 담보 재활용 수단 확대, 외화증권 의무예탁제도 개편, 시장효율화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