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協治, 물 건너갔다…與 '마지막 카드' 만지작

與, 文대통령 내달 시정연설 기점으로 여론전에 박차 가할 듯…인위적 정계개편도 가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여권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국 운영의 방점이 중도통합ㆍ보수통합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개혁입법 추진 등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댈 언덕이었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체제 아래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낮은 단계의 개혁입법 연대는 물론 높은 수준의 협치와 연정 모두 불가능해졌다. 반면 입법ㆍ예산 국회는 다음달 초 예정대로 막을 올린다.

첫 승부수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될 전망이다. 정국 운영의 동력이 모두 끊긴 가운데 여권은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정치개입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간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확인했다"며 적폐 청산을 위한 변함없는 여권의 행보를 예고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법' 처리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속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은 개혁입법의 대표 사례로,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치권에선 중도와 보수 세력의 이합집산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권이 이른바 '민주세력'을 아우르는 인위적 정계개편도 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탈당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박 전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민주세력의 집권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국민의당 탈당파 의원 일부가 연대체를 형성하면서 향후 민주당 복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포함한 범여권의 의석 수가 130석을 넘어 140석에 육박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앞서 여권은 지난달 말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약속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출범을 추진해왔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안보 위기 해소에 방점을 찍은 협의체는 안철수 대표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국민의당이 발 벗고 협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더 낮은 단계인 민주당의 개혁입법연대 요구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철저히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