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취약차주 악순환 끊기 초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여당과 정부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은행권에서 외면받은 취약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만큼 '고금리-연체 증가-신용불량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인 포용적 금융과 맞닿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 여당이 '빚 내서 집 사는 시대 종식'을 선언한 것과 관련, 정부가 도입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와 조기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부동산시장과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다중채무자 부채 규모 급증=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총 480조2000억원이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3억4000만원에 달한다.

난 2분기 현재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 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80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기준 DSR가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 가계부채는 62조원에 달했다.

취약차주들이 집중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체율도 상승세다. 은행권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크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말 1.24%에서 지난 6월 말 1.39%로 올랐다.

신용카드사(총채권 기준) 역시 지난해 말 1.44%에서 1.46%로 상승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이 예고된 만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들의 채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취약차주들의 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연체된다고 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구상하는 취약차주 연착륙 유도 정책으로는 제2금융권의 제1금융권 안심대출전환 대출 등 모기지 상품 신규 도입,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등의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채 수요를 줄이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8ㆍ2 부동산 대책 능가할까=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에는 기존의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 도입 방안과 당초보다 조기(2018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DSR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0ㆍ24 가계부책 종합대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으로 동시에 부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DTI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재 소득 증빙 서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8ㆍ2 대출 규제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한도를 40% 수준까지 낮췄다면 이번에는 DTI 산정 체계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DSR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