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패 쥔 아베 '압승'…재정개혁보다 '성장·복지확대' 무게

소비세율 인상·법인세 감세·노동개혁 본격화
"사회보장비 증가폭 억제…세출개혁 노력이 과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중의원선거에서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하면서 재정개혁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순위에 둔 '아베노믹스'도 재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비세율 인상, 유아교육 무상화 등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복지재원까지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사람만들기 혁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자민ㆍ공명당 연립여당의 압승 소식을 전하며 아베 총리의 공약을 구체화한 2조엔대 규모의 정책패키지가 연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며 추가확보되는 세수증가분 5조6000억엔 가운데 1조7000억엔이 여기에 투입된다. 당초 정부는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쓴다는 방침이었다.

아베 총리는 전일 밤 방송 인터뷰에서 "리먼브러더스 쇼크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비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소비세 인상 강행의지를 밝혔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는 이날 오후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내각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를 생산성 혁명ㆍ집중 투자기간으로 삼고 법인세 감세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발표한 사람만들기 혁명ㆍ생산성혁명을 통해 경제선순환을 가속화하고, 전 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업실적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가채무, 저출산ㆍ고령화, 노동시장 불균형, 임금인상 부진 등 경제선순환을 위한 난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000조엔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달한다. 당초 채무상환에 투입하기로 한 재원까지 세출로 돌리면서 아베 정권이 2020년을 목표로 했던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목표 시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세출을 늘려 경제를 회복시키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이라면서도 "경제살리기와 재정건전화 '양립' 노선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회보장비 증가폭 억제 등 세출개혁 노력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2013~2016년 평균 경제성장률(명목)은 2.1%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2020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1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경제가 먼저 성장해야 한다"며 "투자할 것은 투자하며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연금ㆍ의료 확충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문가들은 사회보장ㆍ의료 관련 비용의 증가폭을 연 5000억엔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것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일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은 개헌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한 중간개표 결과 전체 의석 수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283석, 공명당은 29석을 확보했다. 신당 희망의당은 4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대신 민진당 출신 15명이 만든 진보적 성향의 입헌민주당이 54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될 예정이다. 지지통신은 "현 내각은 지난 8월 초 개각으로 구성됐다"며 "(아베 총리가)현 각료를 모두 연임하고 자민당 임원도 유임하는 방향으로 4차 내각을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선거 압승 소식에 이날 일본 증시의 니케이225 지수는 1% 이상 급등해 출발했다. 엔화 값은 하락해 엔ㆍ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14엔대를 기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