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4년간 2배 늘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4년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 분석 결과 8월말 기준 3억8500만원에 육박했다.

2014년 2억1500만원 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2014년 1600만원에서 8월 기준 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액 상향으로 4년 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줄었지만 부정수급액수는 늘어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 4억9000만원 가운데 80%인 3억8000만원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었다.

또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반환 명령액 7억원 가운데 환수액은 5억4000만원(77.9%)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진다"며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