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408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057억원에 달했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의 용도유용 등이 해당된다.
부적격대출은 ‘채무자귀책'이 2842건으로 52.6%를 차지했지만 채권자인 ‘농협귀책'도 2397건으로 44.3%에 달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이 169건(3.1%) 이었다.
이어 그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으로 부적격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로 향후 직원교육과 대출심사 등을 강화해 부적격대출을 더욱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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