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일까…김동연 "상향조정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인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노인 연령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만 일부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 무료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지자체의 무리한 복지정책이 가져올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지자체의 도시철도나 지하철의 손실이 커질수록 정부가 보전해야 할 예산이 커져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시간에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의 발언은 기재부 국감 과정에서 이 의원의 '서울 지하철 적자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러시아워 시간대 일부 요금 징수 등의 방안 제시'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기재부가 무임승차 연령대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등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을 보면, '상향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지자체의 의견 충돌이 생길 여지도 많다.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는 기재부가 각 지자체에 무료승차 연령대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기재부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한 뒤 이를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포퓰리즘에 빠져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기재부와 지자체가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