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단체 "제재 목적은 체제 전복"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 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며 제재의 목적이 체제 전복에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제재피해 조사위원회는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다른 나라들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 인구기금 등 모든 유엔 기구들의 협조사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지금 유엔 기구들의 협조자금 송금 통로가 차단되고 물자 납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반 생활용품까지 이중 용도의 딱지가 붙어 제한받음으로써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권리 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우리의 민수(민간)경제 분야는 물론 인민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유엔아동기금과 유엔 인구기금 등이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구입·제공하는 결핵 진단용 이동식 뢴트겐(X-레이) 설비들과 시약, 말라리아모기 살충제, 해산방조용 의료기구들의 납입이 이런저런 구실 밑에 판매지들과 경유지들에서 수개월씩 지연되었으며 다약제내성 결핵 환자 진단에 필요한 시약들은 2017년부터 전혀 납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제된 의식주, 의료방조, 필요한 사회적 봉사를 포함하여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이로써 제재의 목적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장하는 무기개발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립·질식시키고 인도주의 재난을 의도적으로 몰아와 우리 제도를 전복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제재로 입은 피해를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제재피해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에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제재피해 조사위원회'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물질적 및 도덕적 피해를 철저히 조사·집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