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부총리 "조세부담율 20% 안 넘기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조세부담률이 20%를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해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법인 수가 34만 개로 이 중 129개, 0.4%에 대해서만, 그것도 200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가 17조원 이상이 될 텐데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성장이나 기업 기(氣) 살리는 여러 정책 등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투자나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문제를 기재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새로운 분야로서 확장성이 큰 반면 규제가 없어 투자 피해가 염려돼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하는게 좋을지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할게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 법안이 많이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정분권 문제를 중앙과 지방 간 문제로 보는 것으론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상당한 긍정·부정 효과가 있다. 일본 사례를 봐가며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세금이라기보다는 기부금에 가깝다.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국내에서도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돈은 누가 냅니까" 등의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