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는 '제2의 단통법'…통신비 인하효과 없다"(종합)

폰 판매점 연합체 '이동통신유통협회'
"완전자급제론 통신비 인하 담보 못해
정부·이통사·제조사·포털도 동참해야"
"자급제 원하면 SKT 혼자 먼저 해봐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떠오른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일었다. 전국 휴대폰 판매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단말기강제자급제'로 규정했다. 통신비 인하효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정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판매점은 물론 정부, 이통사, 제조사, 플랫폼사업자 등도 함께 참여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급제 효과 없다…통신비인하는 정부·제조사·이통사·판매점이 고통분담해야"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이통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회는 이로 인한 통신비 인하효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오히려 "섣부른 자급제 법안이 통신비 인하는커녕 이통사의 이익만 늘릴 수도 있다"면서 자급제를 '제2의 단통법'으로 칭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자급제로 인해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은, 단통법 제정시 했던 얘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단통법의 결과는 통신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이통사의 영업이익만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선오 협회부회장은 "주파수 경매대가, 전파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이 재원도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제안했다. 그는 "유심(USIM) 원가는 1000원, 2000원 수준이다. 이통사는 이걸 8000원에 받고 팔고 있다. 할부수수료 이자문제도 있다. 이통시장에선 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런 쪽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자급제'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희정 협회연구기획실장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모두가 상처를 입어야 한다. 판매점들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다. 제조사도, 이통사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 플랫폼사업자도 빠져선 안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통신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운동도 제안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실에 붙어있는 포스터.

◆"자급제로 통신비 9조인하? 순전히 거짓말"
협회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통신요금이 9조5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또 중국제 등 외산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끼리 경쟁이 이뤄지면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노충관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삼성전자 67%, 애플 15%의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시장은 '외산폰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다. 유통망 및 A/S망 구축비, AS비용, 소비자 눈높이, 대당 2~3억에 달하는 망 적합성 테스트 비용 등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외산업체의 국내시장 안정적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통사가 고가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은 소비자의 과소비, 고가폰 선호 때문이라고 봤다.

협회는 "갤럭시,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강요해서가 아니다. 소비자의 프리미엄 단말기 소비성향이 더욱 큰 원인이다. 대리점 입장에서 유통마진은 오히려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 법안은 졸속…차라리 행정부가 책임지고 자급제 법안 내라"
협회는 자급제의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급제 확산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지,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자급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단체는 ▲정부가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자급제 안을 검토·마련할 것 ▲'시차제 자급제(가칭)'를 도입·시범실시 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현 자급제 법안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협회는 "현재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의 수준은 MBA(경영전문대학원) 1년차 수준이다. 잘못된 근거와 주장으로 가득차 있어 내용 전반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사무총장은 "의원들은 무책임한 법안을 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인들이 법안 만들어놓고 잘못되면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 정말 자급제를 해야겠다면, 차라리 책임이라도 지는 행정부가 자급제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 분야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특성과 민생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 국회 입법 발의보다는 행정부 입법 발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계청은 가계통신비 개념을 뚜렷이 정립하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실업 예방 관련 대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참여하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급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차제 자급제'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1개 사업자에서 자급제를 먼저 시행한 후, 그 기대효과를 검증한 후 전면적인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SK텔레콤이 자급제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SK텔레콤이 먼저 자급제를 실시해서 정말로 통신비 기대효과가 구현되는지 점검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