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朴 독방, 국제 기준보다 넓어 vs 3평이 황제수용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여당 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오히려 국제 기준보다 넓다"고 주장했고, 일부 야당 위원들은 "3평 독방이 황제 수용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독방 넓이가 유엔이나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평균 5.85명이 수용돼 있다"며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전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0.08㎡(약 3.05평) 넓이의 독방에 수용 중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국제법률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용자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 기준, 일명 만델라 기준을 보면 위생 상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무"라며 ""제발 본인 청결은 본인이 깨끗이 씻어서 해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야당 위원들은 "너무 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언제 이야기하셨나"라며 "국제 인권 단체라는 건 자기들이 원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평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황제 수용이라 하기도 한다"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황제수용이고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조금 더 좁은 곳에 수감돼 있었으니까 그건 황후수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날 세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선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다 숙지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며 "국선 변호인의 조력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사선 변호인들이 사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빨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