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법인세 인상 제한적…정치적 목적 상관없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 인상과 관련,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고 20일 못박았다. 129개 기업에 한정된 인상임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이 꼭 필요한지를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법인기업 34만개 중 불과 129개에 대해, 2000억원 이상 과표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다"며 "초과세수(약 17조원)가 있다고 양극화·저성장 탈피하기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일세율 24%를 적용하되 과표 200억원 구간으로 세수기반을 넓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총지출 증가부터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부담율을 20%대까지 높여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국민 합의 등 고려할 점이 있다"며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을 안 늘리고 세출 구조조정 하면서 고심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178조원의 세수 추계에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주장에는 "국정과제와 관련, 국정기획 자문회의에서 이를 논의 하면서 우선순위와 재정기준, 준칙에 따라 재정당국 입장에서 상당부분을 조정했다"며 "추계 우선순위에 있어 이번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질적 구조조정 위해서 경제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며 "제대로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면서 동시에 공공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에게 지지받기 어렵다"며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공공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