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與 "탈원전 로드맵 이어갈 것" vs 野 "文정부 사과해야"(종합)

정치권 반응…與野 모두 "결과는 겸허히 수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오현길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공사 재개로 일단락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논란에 대해 여야는 20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숙의 민주주의 성공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탈원전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 방침을 밝힌 반면 야3당은 정부가 그동안 국론 분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설 중단'을 지킬 수 없게 됐지만 이번 공론화위의 의견 도출 과정이 향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과와 별도로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공론화위는 에너지 정책 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차근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놓고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이 다"고 규정했다. 또 "정의는 살아있다"면서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결정이 논란을 일단락 시키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멈춰버린 3개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이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공론화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중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을 낸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