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관예우' 원천봉쇄 나섰다…'조직장악 부족'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OB) 접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스크린(선별) 시스템을 내주 중 발표한다. 퇴직관료 등과 사적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지 4주만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다음주 쯤 좀 더 강화된 외부관계자들, 특히 OB와의 접촉을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배한 직원들은 조직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 OB들이 물밑으로 현직 공정위 직원들과 접촉하며 제재 등의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OB와 현직 직원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공정위는 '정보교류의 장'이라며 이를 두둔하기도 했다.

정보교류는 필요하지만 이는 자칫 사적 친분을 쌓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부적절한 사적접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미국식 로비스트법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내주 중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면 지난달 27일 신뢰제고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약 4주만에 추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신뢰제고 최종안에서 공정위는 '공직윤리 강화'의 일환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건과 관련해 직권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사건은 접수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시 무관용 중징계하거나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또 현장조사 시 조사정보가 유출되면,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뿐 아니라 OB·로펌 등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정위 출입 제한 조치 등 제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정위가 신뢰제고 방안과 함께 제시한 추진일정을 보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나 정보유출 제재 모두 12월께 추진될 예정이다. 신뢰제고 방안이 미처 시행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대책이 나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OB와 만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기록을 남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건수 없음' 이었다"며 "직원들이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사를 통해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OB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착한 위원장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는 독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