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獨 자동차 담합, 국내법 위반여부 곧 결론낼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 값 담합과 관련해 관심이 있다며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독일차 담합 사건을 예의 주시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으나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중 5개 자동차사는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 각종 사안에서 담합해왔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담합기업의 임직원에 대하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발지침에 개인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고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무자도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고발대상이 되도록 개정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