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택시정책 위원들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는 지난달 부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면서 거세졌다. 거리 요금은 143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4년간 동결 상태다. 거리 요금은 142m 당 100원이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원으로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은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택시정책위원들은 요금인상분이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 과장은 "택시요금 인상분 전액이 사납금이 아닌 택시기사의 임금 인상에 쓰였을 때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추후 택시정책위를 다시 열어 요금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또 시는 산하 연구조직인 서울연구원에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맡길 계획이다.
다만, 양 과장은 "이번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는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요구가 강력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가 무조건 회의의 결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판단을 지난 4월 내린 바 있다.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11원인데,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2014년 32만1407원에 비해 3만1396원(9.8%)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밀접한 택시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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