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이상과 현실 다른 시진핑의 경제 로드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9차 당대회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EPA연합]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궁한 자신감은 세계 2위 규모의 국가 경제력에서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에 버금가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힌 데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내린 평가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연간 7% 안팎의 성장을 거듭해 2030년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왔다. 시진핑 집권 1기 5년 동안 중국 GDP는 26조위안(약 4440조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6.8%로, 전문가 전망치(6.8%)에 부합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기록한 중국 GDP 증가율(6.9%)에는 다소 못 미쳤다.

이는 당초 올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던 서구의 시각을 보란 듯 비켜간 양호한 성적표다. 중국 정부가 올해 초 정한 연간 경제 성장 목표치(6.5% 내외)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결론인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9차 당대회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EPA연합]

우선 최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말처럼 철강과 시멘트 등 과잉 생산 업종에서 정부의 구조 측 개혁이 성과를 냈고 가계 지출 등 호조를 보인 각종 경제 지표가 이를 뒷받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올해는 당대회라는 중국의 최대 정치적 이벤트가 열리는 해로, 시 주석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경기 부양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부동산 거품이나 환경 대책, 과잉 생산 등 경제 분야의 문제점을 다루는 시진핑 집권 1기의 대응 방식은 과감한 개혁이라기보다 일시적이고 반강제적이었다"면서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밝힌 경제 운용 방침도 당의 영도 아래 강압적인 자세와 국유기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시장 중심의 개혁·개방의 구호와는 멀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당대회 이후 '위안화 재쇼크' 현상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정치의 계절을 맞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경기를 지탱해 왔으나 이는 반대로 당대회 이후 경제 훈풍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이 당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2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밝힌 데 대해서는 기대 섞인 의견이 나왔다. 사이토 나오토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시 주석이 2020년 이후를 2035년까지와 21세기 중반까지로 2단계로 기간을 나눠 언급한 것은 향후 30년짜리 경제 계획을 수립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 대출이나 지방정부 보조금 등 실물경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