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함정]일자리 5년 로드맵의 함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4만명 늘리는데 27조원 들어, 나머지는 예산 계획 못세워
공무원 연금 등 추자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 없다는 지적도
비정규직 사용 제한으로 고용시장 경직성 강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 채용 제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계획도 공개됐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이나 고용 경직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은 제대로 제시가 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5년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34만명 가량을 충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30만명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확충한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81만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확정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에 총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명 확충에 총 10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34만명 가량 확충하는데 총 27조원이 드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이 금액은 뛰어넘었다. 추가적으로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자금 마련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다.

게다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소요 재원은 제시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드는 일부 재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산하 공공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재정 역시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확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단순하게 이번 정부 동안 받게 되는 급여 뿐 아니라 이들이 향후 추가로 받게 될 급여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인데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생기게 되는 연금 재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이번 일자리 대책을 보면 민간 보다는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공공부분은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늘 방만경영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의 공공부문의 경영상태를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오히려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는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해 이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할 때나 계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 등만 해당된다. 사실상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기업이 무분별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주들이 현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목적이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주들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 하게 되면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정규직화를 강제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비용부담만 늘어 경영악화만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고 정규직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이 움츠러들고 고용시장이 경직돼 일자리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1만원 수준으로 올려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임금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출발점으로 보고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들 역시 고용 유연성 등의 문제로 인해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논란이 돼 왔던 사안들인데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