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고리 5·6호기' 운명 결정…속타는 재계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

-공론화위,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발표
-이후 정치 공방 및 보상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 등 우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건설공사의 영구중단 또는 재개, 어느 쪽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놓더라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한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고 있는 사업을 접는 등 '코드 맞추기'식 경영 환경에 내몰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원전 건설 공사가 멈출 경우도 문제지만 재개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에 이르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다는 점이다. 최종 결론이 '공사 재개'로 나올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나오면 당장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의 정치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지난한 정치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과 지자체에 대한 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등직간접 손실이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후속 비용 또한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관련 업계도 이후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