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양도 차익 의혹 등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유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되면 박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도 막을 내리고 9인 체제가 회복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회복되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한 명을 후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지, 기존 재판관 8명 중에서 지명할 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