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먹이사슬부터 비리세트까지" 금감원 국감 말말말(종합)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먹이사슬 형성, 비리종합세트 등 금감원 관피아, 비리 등 비판 잇따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먹이사슬 형성…매듭 끊어야"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금융사에 재취업하는 행태를 비판.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듭을 끊어야 한다. 5년이든 10년이든 금감원 출신을 일체 금융사에 취직시키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함.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중이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모든 명분을 잃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함. 최운열 의원은 엑셀(금융산업진흥)과 브레이크(감독)를 분리해야 감독과 금융산업육성이 효율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중.

◆"금융경찰이 비리종합세트 오명?"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금감원이 인사청탁을 받아 특혜채용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점을 강하게 질타. 특히 이 문제의 연결고리인 관(官)피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김 의원은 "채용비리 근원 살펴보면 주로 감독원 출신 내지는 금융위 출신 퇴직간부 인사들이 외부에 있으면서 청탁을 하게 된다"고 지적. "퇴직공무원들이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에 부탁을 해 결국 관피아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꼬집음.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

◆"감독 나온다고 하면 정보 지운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정보사의 불법채권추심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고 언급. 이와 관련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신용정보사 직원)은 금감원에 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냐고 묻자 "20일 전에 통보가 오고, 관리자들이 관련 정보를 지운다"고 폭로. 제 의원은 "불시에 점검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비판하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실효성 있는 검사를 하겠다"고 답함

◆"옥에 티 보인다. 무사안일주의다"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감원 임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임원, 사외이사등으로 선임된 것 강하게 질타. 본인가 심사 앞두고 있는 케이뱅크에 금감원 임원이 사외이사로 간 사례에 대해 지적. 이학영 의원은 "(이와관련) 금감원 측에선 아직 인가 전이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가 아니었다는 입장 내놨는데 이 말 듣는 외부에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 "얼마나 무사안일주의로 일하면 이럴까. 정신이 없어도 한참 없다"면서 "감독대상 기관에겐 엄정한 잣대 들이대는 금감원이 내부에는 이렇게 한다는 비판 받지 않겠냐"고 비판.

◆"그런데 저...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다 하실 수 있나요? = 이진복 정무위원장, 국정감사를 지켜보다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던진 질문.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무조건)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다 하실수 있나요?"라고 일침. 이에 최흥식 원장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다만) 직원들도 중요한 것만 할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 말하기도.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직원들이) 저랑 같은 걱정을 하고 있네요"라고 말함.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금감위라고요?" =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등은 16~17일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을 '금감위'라고 잘못 부르기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줄임말인 '금감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 바뀐지 10여년이 된 명칭을 헷갈려하고 있는 셈. 이와관련 감사받는 금융당국 직원들은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금감위라 부른다"며 어리둥절해 함.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