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17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 경기광명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 76억5000만원, 서초구 62억8000만원, 중랑구 44억4000만원, 송파구 43억2000만원, 양천구 39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등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많았던 만큼 지원 받은 인원도 많았는데. 5년 동안 지원받은 인원은 강남구1만7223명, 마포구1만6698명, 서초구1만6000명, 송파구1만2797명 순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59만원, 강남구 51만원, 금천구 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 13만원, 노원구 15만7000원, 서대문구 16만원, 동작구 17만원 순이다.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다른 것은 출산율의 차이도 있지만 각 구마다 거주 요건, 지원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 각 구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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