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갈등에 '선택적 협치' 꺼내든 與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정면돌파 의지 강조
MB·朴 정부 적폐청산·개혁입법엔 국민·바른당과 한 목소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권한대행체제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이번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다만 야권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개혁입법처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 협치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5·18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사진전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이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양당 수뇌부가 처음으로 갖는 만남의 자리다. 어색한 자리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내에서는 긍정적인 협치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 권한대행 관련 글을 두고 “트럼프 따라하기 같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초발포 명령자는 물론 헬기 기총조사를 포함해 광주폭격계획이나 시신 암매장 등 계엄군 시민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국민의당 등 야당 공조와 협의를 통해 끝까지 광주의 진실 밝히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당을 포함해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을 아우르는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을 포함해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차떼기' 조작 등 여당과 야3당은 적폐청산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 입법 과정에서 협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등 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손을 잡는 전략적인 협치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는 평가에도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호응하고 있다.

국감 이후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낮은 수위의 협치도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강조해 온 호남예산 홀대론에 맞춰 해당 예산 챙기기를 통해 협치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두 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518사진전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