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연장' 與·국민·바른 "판단 존중"…한국 "사법 치욕의날"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법사상 치욕의 날'이라며 비판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