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