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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구속연장은 '사법 치욕'…권력의 시녀로 전락"

최종수정 2017.10.13 17:46 기사입력 2017.10.13 17:46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해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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