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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자료제출 공방

최종수정 2017.10.13 16:59 기사입력 2017.10.13 16:59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이은재·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감 초반 문체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사건과 관련된 80여건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공공기관 정보공유 규정에 따라 요구 자료를 미제출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요구 자료 중에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밖으로 유출됐을 때 진상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국정감사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요구한 자료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가 안위와 관계없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은 "문체부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다거나 (제출 거부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확인을 거쳐 해당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결국 도 장관이 문체부의 자료제출 거부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장우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방이 일단락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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