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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체결된 한중통화스와프, 사드갈등 해결 불씨될까

최종수정 2017.10.13 15:36 기사입력 2017.10.13 15:3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연장 불발 우려를 낳던 한중 통화스와프가 극적으로 체결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해 촉발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결되는 신호탄이 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중통화스와프가) 11일 발효됐으며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연장이나 다름없다"고 이날 말했다.

이 총재도 "기간과 규모는 종전과 동일하다"며 "정확하게는 재계약이지만, 연장 합의라고 봐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60억달러(약 63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는 지난 10일로 만기가 완료된 만큼, 엄밀히 말하면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빠진 기간이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만기 연장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기에 교환하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처음으로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그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규모를 560억달러 규모로 키웠다. 이는 한국의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액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양국은 그동안 통화스와프 연장을 두고 장기 회의를 가졌지만 만기일인 지난 10일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에서 계약 만료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마찰이 생기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계약 종료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며 이번 사안을 정치와는 별개로 접근하는데 합의하면서 통화스와프 유지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과 규모는 각각 3년, 560억달러로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면서 사드로 인해 시작된 한중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그동안 중국이 공개적으로 경제 협력에 거부감을 표시해왔고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 등 강력한 사드 보복을 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이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통화스와프 연장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연장을 통해 한중간 협력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북핵 협력 등 양국 간의 타 현안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자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도 한중간에 교류협력 관계가 조속히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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