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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파행 직전까지 간 과방위 국감…공영방송 정상화 놓고 평행선(종합)

최종수정 2017.10.13 14:29 기사입력 2017.10.13 14:29

시작부터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격 놓고 설전, 이 위원장 "방송 독립성 강화할 것" 일축

국정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두고 삐걱거렸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피감기관의 업무보고 전부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박대출 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김성태·이은권 한국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은 "이 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만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몰아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야3당의 반발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탓이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증인 선서와 인사말을 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또 국감장 노트북 앞에 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문구를 내붙였다.

결국 논란 끝에 열린 상임위는 오전 회의 내내 공영방송 정상화와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서로 다른 주장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파업 한 달을 넘긴 지상파 방송의 정상화를 거론하며 공방전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향후 국감에서 KBS의 이인호 이사회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비롯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김장겸 MBC 사장을 출석시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치 보복을 거론하며 탄핵 정국을 불러온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정작 방송시장 안정화와 통합시청점유율제 도입,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관련 현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감에 임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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