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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R&D사업 환수 미납금 254억…환수율 75.2%

최종수정 2017.10.13 11:23 기사입력 2017.10.13 11:23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환수금이 약 10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전담기관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사업비 부정사용, 과제불량,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환수 대상은 464건, 금액은 103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업, 부도 등으로 못 받는 금액도 77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연구결과 불량, 사업비 부정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가 발생한 건수와 환수 대상금은 2014년 109건(328억원), 2015년 176건(336억원), 2016년 123건(260억원), 2017년 9월 현재 56건(105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4년 이후 256건(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2건(175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6건(368억원) 순이었다.

3개 기관의 평균 환수율은 75.2%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환수율은 80% 정도로 비슷했으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환수율은 47.6%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근 3년간 환수대상액 368억 원 중 300억을 회수해 환수율 81.6%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수율은 각각 93.6%, 91.3%, 70.3%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환수대상액은 486억 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환수 규모가 컸다. 전체 환수대상액 중 390억 원을 환수, 환수율 80.4%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수율은 각각 77.4%, 89.9%, 89.1%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같은 기간 환수대상액이 175억 원으로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이 중 83억 원을 환수, 환수율은 47.6%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율은 각각 76.8%, 38.1%, 33%로 저조했다.

2009년부터 산업부 산하 3개 기관에서 '고효율 광전흡수변환 금속합금 타겟 개발' 등 6개 과제를 수행하던 A기업의 경우 다년간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 부정사용을 했으나 2015년까지 적발되지 않았다.

이후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현황이 발각, 3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기업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은 128억 원 이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콜라겐 재생촉진 및 분해억제용 신 펩타이드 나노 소재의 개발' 등 3개 과제를 수행하던 B기업의 경우 과제불량으로 1개 과제를 환수하기 전까지 2개 과제의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기업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은 124억원 규모였다.

송 의원은 "R&D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예비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제 선정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행기관 선정에 엄격한 기준 적용과 선정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환수대상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수대상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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