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韓·美·日 중 韓 반도체 특허출원 꼴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나라 기간산업인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인 반도체 관련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2만2595건, 일본 1만8725건에 이어 가장 작은 1만5839건으로 가장 뒤쳐져 있다.

2006년에는 2635건으로 3개국 중 가장 많았으나 매년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379건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229건에 달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많은 646건을 출원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서도 반도체 세계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1219건을 출원해 IBM 1360건에 밀려 세계2위에 올라 있다.

특히 반도체분야 다출원 상위 10위 리스트에 삼성전자 외에 국내기업이 이름을 올린 것은 471건을 출원해 6위를 기록한 하이닉스반도체 뿐이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기간 산업인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에서도 일본 출원건수 2만606건의 66.5% 수준인 1만3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최근 5년간 자동차분야 특허출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본의 토요타가 2264건으로 2위, 일본의 덴소가 1542건으로 3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허출원 실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대규모 구조조정 중에 있는 조선업인데 지난 10년간 1만251건으로 미국 4466건, 일본 1475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면서 특허출원이 2008년 682건에서 2009년 1125건, 2010년 1138건, 2011년 1497건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매년 1000건이 넘던 특허출원 건수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5년에는 104건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조선분야 다출원 리스트 1위에서 4위까지가 한때 빅4조선사로 불리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이다.

정 의원은 "새로운 유망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