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이수 권한대행 자격 시비'…헌재 국감 '파행 위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애리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김 권한대행의 체제 유지와 자격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야당의 자격 시비와 반발로 파행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국감 절차상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50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장 임명 보류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라면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하는 국감은 부적절하다"면서 문제 삼았다.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 사퇴요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도 해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중간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반말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체제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를 방어하고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에 맞섰다.

이 같은 논란 탓에 이날 국감은 '권한대행 체제 유지의 적절성' 시비로 다른 쟁점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문제의 발단은 헌재소장으로 낙점된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지난 10일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있다.

청와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새 헌재소장 임명 추진을 중단하고,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불완전 체제를 해소하고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권한대행은 앞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 3월13일 퇴임하자 그 직을 이어받았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국감 첫날부터 여당의 '적폐 청산'과 야당의 '신(新)적폐ㆍ원조 적폐 청산'이 맞부딪치면서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김 권한대행 체제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연일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