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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통합 주거·의료복지 모델 개발 착수

최종수정 2017.10.13 10:45 기사입력 2017.10.13 10:45

서울시의회, 관련 연구 용역 발주…고령화 대비 주거·의료 지원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통합 주거·의료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고령화하고 의료 복지의 수요가 늘어나자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의미 있는 실험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단지의 지역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통합 주거·의료 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임대주택단지 주거·의료 복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주택 주민 생활과 주거 실태 조사, 이를 기반으로 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내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임대주택 통합 주거·의료 복지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입법정책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 복지 실태 조사 등은 시설 중심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복지기관 분포 등 단순 이용 현황 등에만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임대주택 주민 생활과 주거 실태를 조사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통합 주거·의료 복지 모델이 서울시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임대주택 주거·의료 복지 모델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최근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민이 고령화하면서 의료 복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정책을 펼칠 때 단편적인 주거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주거·의료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SH공사의 임대주택 입주가구 17만2448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가구는 5만4325가구로 31.5%를 차지했다. 노인 세대주 가구 비중이 2008년 23.5%에서 9년 새 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비중은 노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따진 결과로,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노인까지 더하면 훨씬 늘어난다.

SH공사는 현재 다양한 복지기관과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 지원을 비롯해 의료,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거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 다양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입주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고령화에 따라 의료 지원 등 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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