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6.14 see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의 신변보호제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정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으나 보호자 관리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신변보호 대상자가 약 1만건에 이른다. 2015년 1105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됐는데 지난해엔 491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 3380건으로 조사됐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증가했는데도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346건 발생한 보복범죄가 지난해 328건,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 16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거주기간이 최대 5일로 제한돼 있다. 또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가 기지국 단위로 위치가 잡혀 대상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소 의원은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2차 범죄 피해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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