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부실한 탈북민 대책…정착 지원 겉돌고, 신상 정보도 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질의하는 박병석 의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탈북민 국내 정착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관련 직원을 통해 탈북민의 신상 정보가 새는 등 탈북민을 위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전체 사업비의 60%에 이르는 1110억 원을 탈북민 지원에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탈북민들은 국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 중 일부는 재입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탈북민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탈북민 3만 시대에 걸맞게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와 하나원 교육시스템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합동신문(3개월)과 하나원 교육(3개월) 등 모두 6개월에 걸쳐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6개월후 퇴소해도 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탈북민의 국내생활 실상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도 부실해 지원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탈북민의 경력과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일부 사회적응 교육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내정착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쇄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로 일부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가 통일부 관료, 하나원 통일교육 강사, 서울시청 공무원, 생필품 판매직원 등 다양한 루트로 새고 있다"면서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구입용 상품권에도 탈북민을 나타내는 표시가 돼 있어 이들의 신변이 쉽게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탈북민의 신상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면서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탈북민 정보유출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