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기술개발 성공률 22.8%에 불과

2년간 6조3121억원 지원…1만1849과제 중 2703과제만 사업화 성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부 산하 3개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22.8%에 불과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동안 산업부 산하 3개 R&D전담기관이 6조3121억 원을 들여 지원한 과제 중 87.2%가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개발성공 과제 1만1849개 중 2709개만 사업화에 성공해 성공률은 22.8%에 그쳤다.

2015년 R&D 총 지원 금액은 3조2575억 원이었다. 기술개발은 전체 과제 중 88.3%가 성공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6481개 중 1659개만 사업화에 성공해 사업화 성공률은 25.5%에 불과했다.

2014년 R&D 총 지원 금액은 2조545억원이었다. 기술개발성공률은 86.1%에 달했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5368개 중 1044개만 사업화에 성공, 성공률은 19.4%였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크지만,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머물러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R&D사업화 성공률은 미국 69.3%, 일본 54.1%, 영국 70.7%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모든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며 "기술개발의 사업화만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거나, 사업화 수요처를 미리 찾고 기술개발을 하는 구매조건부R&D 도입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