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설립·파견법 개정 논의됐지만 세부적 난제 산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합작회사 설립을 놓고 정치권과 파리바게뜨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사용자의 지위 범위와 가맹사업법상의 권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파리바게뜨측은 권한문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풀어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주 지분 구성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3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지 여부와 신규 출점시 지분 구성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파견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하 의원 등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이 가능한 업종에 제빵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첨예한 파견법이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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