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0년 이후 사망자 439만여명 조사
사망자 명의 차량도 9만7202대 '감독 부적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사망자 명의 은행계좌·증권계좌 335만4000여개, 신용·체크카드 1만6000여개가 방치돼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또 차량 소유자가 숨진 지 5년 이상 된 차량 5만9000대가 이전등록 없이 지금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사회보장정보원 등 4개 총괄기관과 15개 연계활용 기관을 감사해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6개 시중은행과 10개 증권회사, 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신고된 사망자 439만여명의 계좌·카드보유 여부,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망자 명의 계좌는 237만5000여개(잔액 1747억원)로, 사망 이후에도 출금거래 45만건(3375억원)이 발생했다. 심지어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도 989개나 됐다.

증권계좌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망자 명의 증권계좌는 97만9000여개로 잔액이 463억원이었다. 이 중 5385건(271억원)이 사망 시점 이후 출금거래가 이뤄졌다. 사망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1만6000여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실제 결제거래(1만5000건·7억원)가 이뤄졌으며, 사망일 이후 발급된 카드도 140개나 된다.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 70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지정됐고, 42개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됐다"며 "금융위원회는 현재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거래'를 한 고객에 한 해 평균 2개월 주기로 사망 여부를 조회해 활용할 뿐,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및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 차량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9만7202대의 차량이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다. 특히 사망 이후 5년 이상 지났는데도 이전등록이 안 된 차량이 5만9310대에 달했다. 차량 소유자 사망 이후 6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감사원이 사망자 명의 차량의 교통과태료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일 이후 1만6000여대에 과태료 7만4000여건(36억6000여만원)이 부과됐고, 4만여건(20억2000여만원)이 미납 상태다. 사망자 명의 차량 중 72.9%(7만886대)는 의무보험 가입이 안 돼 있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사망자 명의 차량이 일으킨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1989건으로, 사망자 40명·중상자 880명 등 총 32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 차량에는 세금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 중 1227대는 사망일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했고, 1107대는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사망자 명의 차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운행정지요청, 소유권 이전등록 촉구, 운행자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는 "비과세 결정을 받고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난 차량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과세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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