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유럽은 로밍요금 폐지…한국은 매년 3300억원 수익

지난해 로밍서비스 이용 건수 1300만건…데이터로밍 22% 증가
로밍요금은 이통사간의 계약으로 결정…'황금알 낳는 거위'
유럽 6월부터 로밍비용 순차 폐지, 중국은 국내 장거리 로밍비 폐지

사진=최명길 의원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6월부터 유럽연합(EU)은 역내 로밍요금을 폐지했으며 9월부터는 중국이 국내 장거리 로밍요금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로밍 수익으로 330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최명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휴대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건수가 13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 이용 건수도 757만건으로 올해 말에는 14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밍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음성로밍' 이용 건수는 537만 건으로 2015년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반면 '데이터 로밍' 이용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2.2%나 증가한 484만 건을 기록했다. 음성과 데이터 로밍을 동시에 이용한 건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350만 건이었다. 데이터 로밍 이용 증가세가 가장 컸다.

해외 로밍서비스로 이동통신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6년에만 3300억 원이 넘었다.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33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 로밍 이용 건수는 늘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이 늘지 않은 것은 1일 정액 데이터로밍 요금제 등 다소 저렴한 상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데이터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종량요금제의 경우 로밍요금이 국내요금보다 무려 8배나 비싸다. 정액요금제는 상품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데이터 기본제공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는 8배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이렇게 로밍요금이 비싼 이유는 요금을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끼리 정하기 때문이다. 사업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결정될 뿐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국내 통신요금은 1위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해외 로밍요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국내·외 사업자들끼리 서로 요금을 높게 받기로 하면 이용자들은 어쩔수없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로밍서비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로밍요금은 국내·외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나누도록 돼 있지만 그만큼 해외에서도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국내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서로 정산을 하고 나면 사업자들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돈이 거의 없어진다. 서로 자신들의 통신망을 사용한 트래픽량을 비교해서 정산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통신사들의 영업 비밀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으로 출국한 여행객과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의 비율은 대략 5.5 대 4.5의 비율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명길 의원은 "우리 정부도 로밍요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내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해 로밍요금 합리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