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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작년 기부금 거짓영수증 47%↑…제도 개선 시급

최종수정 2017.10.13 08:05 기사입력 2017.10.13 08:05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후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후 거짓영수증 발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불법 기부금 수령을 막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58개로 지난해 보다 7.9% 줄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발급한 거짓영수증은 총 1만4000건으로 지난해 보다 46.6% 증가했다. 금액으로도 24.1% 늘어난 193억원이었다.

정부가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며 이듬해인 201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효과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2014년 102개였고 이들이 발급한 거짓영수증은 3만3000건, 금액은 489억4000만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영향으로 2015년에는 63개 단체, 거짓영수증 발급 9900건, 금액으로는 155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거짓영수증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한 것이다.

기부금단체가 거짓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탈세를 노리는 근로자와 사업자, 기부금만 모으면 된다는 기부금단체의 목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깎아준다.

이 때문에 탈세하려는 근로자들은 기부금단체에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기부금단체에 내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불성실 기부금단체의 명단 공개뿐 아니라 거짓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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