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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건강검진 수검률…부익부빈익빈

최종수정 2017.10.13 06:58 기사입력 2017.10.13 06:58

건보료 많이 낼수록 수검률도 높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검진 수검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불거졌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소득수준에 비례하고 있어 건강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상을 내는 이들의 수검률은 78%에 이르렀다. 반면 1~2만 원을 내는 이들은 59.2%에 머물렀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 10만 원 이상에서 79.4%, 1~2만원에서는 63.2%로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료 금액별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은 이른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교육·노동 양극화 등 국민통합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양극화 격차해소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건강 양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상 납부자는 78%인데 비해 1만 원 이하는 63%, 1~2만원 납부자는 59.2%에 불과해 최대 20% 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만 40세와 만 66세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도 10만 원 이상 납부자는 79.4%에 비해 1만 원 이하는 72.3%, 1~2만원 구간은 63.2%에 불과해 격차가 상당했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한다"며 "이 때문에 건강 악화,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해 건강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검진을 위해 평일 하루 반나절 쉬는 것도 저소득층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등 수검 편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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